2026년 3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위기, 복지 사각지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학교-교육청-지자체가 협력하여 통합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안전망입니다.
통합지원 체계의 핵심 내용
학맞통은 기존의 개별적·분절적 지원 방식을 탈피하고, 학습·진로·상담·건강·복지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생 한 명이 여러 영역의 어려움을 겪을 때, 각 기관이 따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통합 시스템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청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에게는 전문 상담과 치료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현장의 우려: 교사 부담 가중 논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의 반응은 복잡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담 인력 충원 없이 교사에게 업무가 전가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시범학교 운영 사례에서 교사가 학생 상담, 기관 연계, 회의 주관, 기록 정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국회 김문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핵심 예산인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사업 예산이 2025년 9억3000만 원에서 2026년 5억8200만 원으로 37.4% 삭감되었습니다. 법 시행 첫해에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점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대응: 교사는 연결자 역할로 한정
이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은 "교사는 연결자·조정자 역할에 한정하고, 직접적인 복지 수행은 전문가가 담당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전국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5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통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북의 한 초등교사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현장 기반 없이 법만 시행되면 또 하나의 행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들은 "인력과 예산 확충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학생 지원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과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 전담 인력 충원 (학생맞춤형지원교사, 전문상담교사 확대)
-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지속적 투입
- 학교-교육청-지자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
- 도·농 지역 간 자원 격차 해소
- 교사 행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 구축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종합 안전망"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