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부담 줄이고 안착시킨다
2026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의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과목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조정해 미이수 과목으로 인한 졸업 불가 사례를 줄이고, 고교학점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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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에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모두에서 엄격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된다.
- 출석률 기준 완화: 일정 수준 이상 출석하면 이수 인정
- 학업성취율 기준 조정: 절대평가 기준을 일부 완화해 더 많은 학생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보충 이수 기회 확대: 미이수 과목에 대한 보충 학습 및 재평가 기회 제공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학습의 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입 준비 학생들, "완화됐어도 방심 금물"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완화 조치가 크게 와닿지 않는다. 대학 입시에서는 여전히 높은 성취도와 우수한 내신 성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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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의 한 입시 전문가는 "미이수 기준 완화는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안전망일 뿐, 상위권 학생들은 여전히 A 등급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가 도입됐다고 해서 대입 경쟁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 "안심은 되지만 불안은 여전"
학부모들의 반응은 복잡하다. "미이수로 졸업을 못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대입에서는 여전히 높은 성적이 필요하니 불안하다"는 긴장감이 공존한다.
목동의 한 학부모는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됐다고 해서 아이에게 '이제 편하게 공부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대입은 또 다른 문제니까"라며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놨다.
대치동 학원가, "맞춤형 내신 관리" 강조
대치동 학원가는 이미 고교학점제에 맞춘 "맞춤형 내신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의 선택 과목에 따라 최적의 내신 전략을 짜주고, 미이수 위험이 있는 과목을 사전에 파악해 집중 관리한다.
한 학원 관계자는 "고교학점제는 학생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제도인 만큼,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 전략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이제 시작일 뿐
2026년은 고교학점제가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원년이다.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보인다.
교육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의 진정한 목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이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미이수 기준 완화는 안전망일 뿐, 진정한 승부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얼마나 깊이 공부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