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1년, 교실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1년을 맞이하며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사 10명 중 7명이 고교학점제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으며, 학생의 68%는 과목 선택 기준으로 "대입 유불리"를 꼽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 부족입니다. 학생 수 200명 미만 소규모 학교가 전국 일반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교원 정원도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오히려 축소되어, 현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혁신은 폭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됩니다.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충족하면 학점을 인정받게 되며, 학업성취율 기준은 공통과목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교사 업무만 가중시킨다"며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교원 확충과 학교 간 격차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처럼 대입 중심 사고가 지배하는 한 제도의 성공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수 및 졸업 기준, 진로선택과목 절대평가 환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정부는 2026년까지 AI 융합교육 중심고교를 180개로 확대하는 등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불만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