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7세 고시'는 아동 인권 침해"…초등 선행학습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7세 고시' 등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표명했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학원에 다니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말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아동학대 7세 국민고발단' 826명은 7세 고시 등 극단적인 선행 사교육이 아동의 기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7세 고시를 시행하는 민간 학원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각하했지만,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와 정보공개 의무화 ▲선행 사교육 제한 법령 마련 ▲초등학교 입학 전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 내용과 평가 폐지 ▲외국어 학습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사교육 행태가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 휴식, 자기표현의 시간을 박탈하고 있다"며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 등에 명백히 반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레벨 테스트 열풍이 거세지며, 대한민국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중학교 수준의 영어와 수학을 선행학습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나친 선행학습은 아이의 학습 흥미를 떨어뜨리고, 학교 수업을 지루하게 만들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고 경고한다. 또한 "유아기에는 놀이를 통한 창의성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28일까지 설 명절 기간을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거짓·과대 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단속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 아이만 안 시킬 수 없다"며 불안감을 토로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