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신학기, 교실이 달라진다: 스마트폰 금지부터 고교학점제 개선까지
2026년 3월 1일, 전국 유·초·중·고 교실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고, 고교학점제가 전 학년으로 확대되며,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등 굵직한 교육정책 10가지가 한꺼번에 시행됩니다.
1. 수업 중 스마트폰, 이제 법으로 막는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핵심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원칙적 금지입니다. 장애학생 보조기기, 교육 목적 활용, 긴급상황 대응 등 학교장·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동안 교육부 고시로만 금지되어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비로소 상위법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프랑스(2018년), 영국, 뉴질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도 교내 스마트폰 금지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동참하는 형태입니다.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 연구에서는 휴대폰 금지 학교의 전체 성적이 6.4% 상승하고, 성적 저조 학생의 성취도가 14%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고교학점제, 전 학년 확대… 학점 이수 기준 완화
2025년 고1을 시작으로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3월부터 1~3학년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 첫해 현장 반발이 거셨습니다. 국회 교육위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80%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최성보)의 무보수 교사 부담이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1월 29일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출석률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출석률 3분의 2 이상 + 학업성취율 40% 이상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이제는 선택과목은 출석만 하면 이수가 인정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부담도 줄였습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500자→300자, 진로활동은 700자→500자로 축소됩니다.
3. 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
2025년 3월 화려하게 도입된 AI 디지털교과서는 도입 한 학기 만에 법적 지위를 잃었습니다. 지난해 8월 국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입니다. 2025년 1학기 전국 초중고의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은 약 33%에 그쳤고, 무선인터넷 인프라 부족, 교사 업무 부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2026년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AI 디지털교과서'라는 표현은 사실상 사라지고, 'AI 교육자료'로 바뀌었습니다. 전국 1,900개 선도학교 중심으로 단계적 운영하는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
4. 초3 방과후 이용권 50만 원 신규 지원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대상으로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신규 지급됩니다. 학생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5. 학생맞춤통합지원 전국 시행… "전담 인력 없어 교사만 쥐어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교육청-지자체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이 3월 1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행됩니다.
그러나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전담 인력 없이 교사만 부담 지운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핵심 예산이 오히려 37.4% 삭감되었고, 전국 전문상담교사 배치율도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쏟아지는 정책, 감당할 수 있나"
한 고등학교 교감은 "고교학점제, AI 교과서, 학맞통이 동시에 달라지고 스마트폰 금지까지 법으로 생겼으니 행정 처리할 것이 산더미"라며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현장이 소화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의 교실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그 변화가 실질적인 교육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TIP: 학부모님들은 자녀 학교의 학칙을 확인하여 스마트폰 사용 제한 세부 기준과 방법을 미리 숙지하세요. 고3 학부모는 고교학점제 개선 내용을 확인하여 선택과목 이수 기준 변화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