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유치원 비용 지원 4세까지 확대, 학부모 부담 크게 줄어

정부가 2026년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교육 분야 달라지는 정책'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11만원, 어린이집은 월 7만원, 공립유치원은 월 2만원이 국가 지원된다. 이번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특히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4세 학부모의 경우 연간 132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실질적인 육아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38) 씨는 "사립유치원 비용이 월 50만원이 넘는데 11만원이라도 지원받으면 큰 도움이 된다"며 "둘째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고 반겼다. 이와 함께 2026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된다.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개별적·분절적 지원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학습·진로·상담·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초등돌봄 정책도 강화된다. 2026학년도부터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 3학년 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되며, 연중 한 과목 이상 무상 수강이 가능하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시스템으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대학생을 위한 정책도 개선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돼 학부·대학원생 등록금 대출은 기존 9구간 이하에서 전 구간으로,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은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B씨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마련돼야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3세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아이가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